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궁금했을만한 질문들 best 20
간단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소명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대출금 사용처 및 통장내역
기타 필요서류 등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급여소득자는 소득이 일정하여 큰 변동성이 없지만
사업소득자는 변동폭이 있고 매출금액에 따라 법원에서
소득을 잡는 기준이 달라서 비교하여 따지자면
급여소득자가 신청 시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급여 통장이나 사업 소득 통장을 위주로 보지만 서류
제출 시에는 모든 통장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하나씩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라면 개인회생 진행 중
나오는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인가 전에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채권목록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송달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 ‘연체 중 개인회생 진행 시
바로 추심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 통하여 신청 시 보통 2주 안에
추심을 못하게 금지명령과 사건번호가 나오며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도
채권자에게 추심 연락이 온다면
‘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사건번호 나오면 알려주겠다 또는
법률대리인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는 행동을 취한다면
더 이상 추심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차량담보가
대부분 잡혀있는 상황일 겁니다.
차량담보건의 경우
별제권(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으로 분류가 되어 개인회생의 변제금과는
별개로 차량담보 대출금을 갚는다고 한다면
차량을 계속 유지하며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에서 차량담보
대출금까지 갚는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제권도 개인회생 금액에 포함을
한다면 가지고 계신 차량은 채권자가 공매 후
남은 금액만 개인회생
변제금과 같이 갚아나가면 됩니다
※ ‘주택청약이나,
적금은 해지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이나 적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모두 해지를 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 ‘카드로 자동결제 되어있는거는
해지를 해야 하나요(렌탈제품)?’
꼭 해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결제금액을 내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저생계비에서 추가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해지를 추천합니다
※ ‘핸드폰 요금미납, 소액결제도
포함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는 계속 사용이 어렵습니다
채권목록에 핸드폰 요금을 포함시킨다면
현재 쓰고 있는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로 새로 개통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 개통을 하기에 쓰고 있는 번호도 바뀌게 됩니다
※ ‘인가 전 후 지속적으로
통장내역 확인하는지’
인가 후 통장 내역과 대출금 내역에
주식과 코인, 도박 내역이 있다면
조건부인가라는 조건이 붙어 1년에 한 번
근무처와 통장내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혹 소득이 증가되었을때만 신고를하는
조건부인가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가능하며
개인이 서류만 법원에 보낼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되었던 급여에서 30% 이상
급여가 늘어난다면 월변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인가 전 후 통장에
유흥 내역이 있으면 안되나요?’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유흥 내역은 없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 진행 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 세금체납도 개인회생금액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네 전부 포함 가능합니다
종소세, 부가세 및 각종 세금 전부 가능합니다
※ ‘월변제금이 산정되는 기준은?’
채무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중위소득이 충족될 때 최저생계비를 제외 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들어가며
채무금액이 주식, 코인, 도박이라면 최저 생계비를
100% 보장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부양가족 | 1인 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 중위소득 | 2,077,892 | 4,434,816 | 5,400,964 | 6,330,688 |
| 최저 생계비 | 1,246,735 | 2,660,890 | 3,240,578 | 3,798,413 |
※ ‘월세를 산다면
최저 생계비용 산정에 유리한가?’
중위소득기준 급여가 월등히 높은 게 아니라면
월세를 산다고 하여 최저 생계비용 산정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근무 시 3.3%만 공제하여도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3.3% 기본만 공제하여도 무조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급여, 사업 둘 다 운용 중이라면?’
급여소득자가 조금 더 유리하기에
사업자는 빠르게 폐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매출이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어떤 경로이던
매출이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둘 중에 하나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 소득이 엄청 적어도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 ‘모든 금융사에 전 직장정보나
개인정보를 바꿔야 하는지’
보통 대출실행 시 변동사항이 있다면 꼭 유선상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굳이 먼저 금융사에 전화를
하여 직장정보나 개인정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직장정보가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분류가 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면 월 급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최대한 중위소득을 맞추는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변제할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월 급여가 많다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이 제한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정상적인 대출 또한 제한됩니다.
체크카드에 있는 하이브리드 기능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핸드폰은 본인 명의로 사용가능합니다만
소액결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본인명의에 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 ‘조건부인가를 받았을 때
소득신고하는 방법은?’
조건부인가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류 봉투에 넣은 후 A4용지에
조건부인가 소득 증명 자료, 사건번호, 이름을
적고 서류 봉투 외부에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적은 후 해당회생법원으로 보내면 된다
개인회생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직접 질문했던 내용들이니 참고하시어 개인회생을 진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